"2022년 지방선거 때완 다르다" 하위 20%룰 최대 변수
입력 : 2025. 12. 18(목) 16:35수정 : 2025. 12. 18(목) 17:06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민주당 현역 의원 2명 내년 선거 불출마 서약서 제출
2022년 지선 땐 아무도 안내… 불출마자도 평가 대상
하위 20%룰 실질적 작동… 경선 예상 지역구 18~19곳
2022년 지선 땐 아무도 안내… 불출마자도 평가 대상
하위 20%룰 실질적 작동… 경선 예상 지역구 18~19곳
[한라일보] 내년 6·3 지방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현역 제주도의원에 대한 평가 구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2022년 지방선거 때와 달리 내년 선거엔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일부가 불출마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공천 심사와 경선 때 감점을 받는 하위 20%에 속할 실질적 평가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의원 27명 중 2명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들 2명은 현역의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5명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반영할 의정 활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광역의원 평가는 1000점 만점에 ▷도덕성(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정도(10%) ▷의정 활동(38%) ▷지역 활동(32%) 등 4가지 항목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 2일부터 평가에 나서, 25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하위 20%인 5명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점수 또는 득표 수의 20%를 감산하는 패널티를 준다. 단 누가 하위 20%에 포함됐는지는 선거가 끝나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하위 20%를 추려내는 평가 방식은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적용됐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 수는 25명이었기 때문에 20% 감점 대상은 당시에도 5명으로 똑같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2년 지방선거 땐 불출마한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불출마자는 도의회 의장을 지낸 좌남수 전 의원과 김태석 전 의원을 포함해 박원철·안창남·문종태 전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설정된 마감 시한까지 불출마 서약서를 내지 않아 평가를 받아야 했다.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료 제출 14일 전에 불출마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당내에선 2022년 지방선거에 불출마 한 해당 의원 5명이 하위 20% 감점 패널티를 스스로 떠 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불출마서약서만 내지 않았을 뿐, 이미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의사를 굳힌 이상 높은 점수를 받겠다며 자료 제출에 공을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해도 감점을 받는다.
내년 선거에서 경선 지역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하위 20%에 속했더라도 당내 경쟁자가 없다면 본선 진출이 가능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년 선거에선 민주당내 후보군 난립으로 경선 지역구가 18~19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위 20% 규정이 최대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현역의원은 "2022년 지선 때는 5명이 불출마하고 이들이 패널티를 감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선·3선에 도전하던 의원들 입장에선 하위 20% 규정이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다르다. 불출마 서약서를 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마 의사를 굳힌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이 하위 20%에 포함될까봐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의원 27명 중 2명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들 2명은 현역의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5명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반영할 의정 활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광역의원 평가는 1000점 만점에 ▷도덕성(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정도(10%) ▷의정 활동(38%) ▷지역 활동(32%) 등 4가지 항목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총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년 1월 2일부터 평가에 나서, 25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하위 20%인 5명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점수 또는 득표 수의 20%를 감산하는 패널티를 준다. 단 누가 하위 20%에 포함됐는지는 선거가 끝나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하위 20%를 추려내는 평가 방식은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적용됐다. 당시 민주당 현역 의원 수는 25명이었기 때문에 20% 감점 대상은 당시에도 5명으로 똑같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둔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2년 지방선거 땐 불출마한 민주당 현역 의원 5명에 대해서도 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불출마자는 도의회 의장을 지낸 좌남수 전 의원과 김태석 전 의원을 포함해 박원철·안창남·문종태 전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설정된 마감 시한까지 불출마 서약서를 내지 않아 평가를 받아야 했다.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료 제출 14일 전에 불출마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당내에선 2022년 지방선거에 불출마 한 해당 의원 5명이 하위 20% 감점 패널티를 스스로 떠 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불출마서약서만 내지 않았을 뿐, 이미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의사를 굳힌 이상 높은 점수를 받겠다며 자료 제출에 공을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해도 감점을 받는다.
내년 선거에서 경선 지역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현역 의원들이 하위 20%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 중 하나다.
하위 20%에 속했더라도 당내 경쟁자가 없다면 본선 진출이 가능해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내년 선거에선 민주당내 후보군 난립으로 경선 지역구가 18~19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위 20% 규정이 최대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현역의원은 "2022년 지선 때는 5명이 불출마하고 이들이 패널티를 감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선·3선에 도전하던 의원들 입장에선 하위 20% 규정이 있더라도 큰 의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내년에는 다르다. 불출마 서약서를 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마 의사를 굳힌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이 하위 20%에 포함될까봐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