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해야"
입력 : 2025. 12. 18(목) 13:36수정 : 2025. 12. 18(목) 17:04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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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향해 "기득권 내려놓고 협조하라"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현행 제도는 기후환경부의 예규보다도 후퇴해 있거나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제2공항, 애월포레스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마다 반복되는 환경 갈등은 결국 부실한 제도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의 환경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제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제주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제왕적 도지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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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현행 제도는 기후환경부의 예규보다도 후퇴해 있거나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제2공항, 애월포레스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마다 반복되는 환경 갈등은 결국 부실한 제도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어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직접 조례 개정에 나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의 환경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제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제주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제왕적 도지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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