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서울~제주 고속철도 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 2025. 12. 18(목) 10:1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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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완도군, 해남군, 대중교통 포럼 주관 토론회 개최
김 장관 "국가 재정 투입 중장기 계획, 엄격한 기준과 절차 따라야"
김 장관 "국가 재정 투입 중장기 계획, 엄격한 기준과 절차 따라야"
[한라일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서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사업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객관적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해남·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획인만큼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완도군·해남군과 대중교통 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형배·민홍철 의원 등이 주최한 것으로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제주 고속철도'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의 방향과 역할을 정리하는 법정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객관적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뿐만 아니라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망의 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토의 공간 구조와 국가 균형발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계획"이라며 "서울에서 전남 서남권을 거쳐 제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구상은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산업·관광·물류를 연계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남 서남권은 재생에너지와 해양·관광 산업 등 국가 미래전략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철도망 확충은 지역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반 될 수 있다"며 "제주 접근 교통체계의 다변화 역시 국민 이동권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확장시켜줄 핵심 국가정책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 국회의원은 "제주까지 총 178.3km 중 1단계 구간인 목포~영암~해남~완도 간 육상 구간 68.8km(사업비 약 3조8200억원)만이라도 우선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및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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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해남·완도경유) 제주 고속철도 유치 국회 토론회'에 보낸 축사를 통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획인만큼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완도군·해남군과 대중교통 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형배·민홍철 의원 등이 주최한 것으로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울~제주 고속철도'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의 방향과 역할을 정리하는 법정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객관적 사업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뿐만 아니라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철학,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철도망의 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국토의 공간 구조와 국가 균형발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계획"이라며 "서울에서 전남 서남권을 거쳐 제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구상은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산업·관광·물류를 연계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남 서남권은 재생에너지와 해양·관광 산업 등 국가 미래전략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철도망 확충은 지역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반 될 수 있다"며 "제주 접근 교통체계의 다변화 역시 국민 이동권 확대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한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서울~제주 고속철도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확장시켜줄 핵심 국가정책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 국회의원은 "제주까지 총 178.3km 중 1단계 구간인 목포~영암~해남~완도 간 육상 구간 68.8km(사업비 약 3조8200억원)만이라도 우선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은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정부건의문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및 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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