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관 대행사업 과도, 집행부는 뭐 하나…
입력 : 2025. 11. 26(수) 00:00수정 : 2025. 11. 26(수)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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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그제 제주도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 등을 상대로 이뤄진 도의회 제444회 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비롯됐다. 특정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쏠림 현상 등도 지적됐다.
공기관 대행사업은 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특정 사업을 위탁·대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한 해 총 사업비 10% 이내를 대행 수수료로 떼 간다.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이 편성한 내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각각 200억원과 800억원 수준이다. 이중 대다수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 때문에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다. 운영비 명목으로 출연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성장과의 예산 90%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놓고 부서의 존재 이유까지 거론됐다.
지역 경제와 제주도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 지나친 공기관 대행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피는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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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대행사업은 지자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 특정 사업을 위탁·대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한 해 총 사업비 10% 이내를 대행 수수료로 떼 간다. 경제활력국과 혁신산업국이 편성한 내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각각 200억원과 800억원 수준이다. 이중 대다수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한다. 때문에 정책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있었다. 운영비 명목으로 출연금까지 지원하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미래성장과의 예산 90%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놓고 부서의 존재 이유까지 거론됐다.
지역 경제와 제주도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수행하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관과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궁색해 보인다. 지나친 공기관 대행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 살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피는 수준에 그쳐선 안된다. 불가피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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