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남영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 특별법 발의
입력 : 2025. 12. 14(일) 14:45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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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2월 15일 발생 '국내 최대 해양 참사'… 특별조사위 설치 골자
서귀포시에 있는 남영호 조난자 위령탑.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15일 서귀포시 남영호 조난자 위령탑에서 제55주기 남영호 희생자 위령제가 봉행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 참사'로 불리는 남영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남영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1970년 12월 15일 발생해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은 남영호 침몰 사고는 과적과 안전 장비 부족에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사고 기록이 부실하고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다. 국회 특위 역시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 규명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사고의 원인, 구조와 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 예방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유족회가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 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족의 권익 보호와 기록·추모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남영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 해상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남긴 참사임에도 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국가 조사가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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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1970년 12월 15일 발생해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은 남영호 침몰 사고는 과적과 안전 장비 부족에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아 사고 기록이 부실하고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다. 국회 특위 역시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 규명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사고의 원인, 구조와 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 예방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유족회가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 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족의 권익 보호와 기록·추모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남영호 침몰 사고는 대한민국 해상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남긴 참사임에도 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국가 조사가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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