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부실채권 정리… 재기 발판돼야
입력 : 2025. 11. 1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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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빚더미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주도가 발 벗고 나섰다.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493억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결정해서다.
부실채권 정리는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빚을 일부 경감해주거나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권 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이달 소각 예정인 채권 규모는 33억원이다. 이를 통해 3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진된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보유 채권 493억원 중 90% 달하는 446억원을 매각해 2576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의 일부를 덜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실핏줄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다. 불의의 사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지원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모럴 헤저드에 빠지지 말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남은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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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는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권은 소각하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빚을 일부 경감해주거나 채권을 조정기관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권 소각은 소멸시효 도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채무자 사망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는 절차다.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닌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완전한 상환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이달 소각 예정인 채권 규모는 33억원이다. 이를 통해 300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채권매각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진된다. 재단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정부 출자 채무조정기구인 새출발기금에 넘기는 방식이다. 올해 보유 채권 493억원 중 90% 달하는 446억원을 매각해 2576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의 일부를 덜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실핏줄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다. 불의의 사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지원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모럴 헤저드에 빠지지 말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남은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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