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역대 최대… 재정 효용성 높여야
입력 : 2025. 11. 0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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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총 7조7875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2092억원 늘어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충에 나섰다. 일반회계는 6조3580억원, 특별회계는 1조4295억원으로 각각 3.18%, 0.92% 늘었다. 국비는 2조23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해 전년보다 2300억원 늘어난 4820억원으로 편성해 경기대응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예산은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 또 지방세 세수 감소에 대응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하고 행사성 경비를 축소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으로 9.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국체전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9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5억원 늘어나 전체의 25.34%를 차지했다. 복지예산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바람직하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하기 때문이다. 역대급 예산 편성인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도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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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총 7조7875억원 규모다. 올해보다 2092억원 늘어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충에 나섰다. 일반회계는 6조3580억원, 특별회계는 1조4295억원으로 각각 3.18%, 0.92% 늘었다. 국비는 2조23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보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해 전년보다 2300억원 늘어난 4820억원으로 편성해 경기대응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예산은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 또 지방세 세수 감소에 대응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로 활용하고 행사성 경비를 축소했다. 일반행정 분야는 예산 절감으로 9.7%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국체전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9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5억원 늘어나 전체의 25.34%를 차지했다. 복지예산 비중이 25%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알찬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주도의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은 바람직하다.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하기 때문이다. 역대급 예산 편성인 만큼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돼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도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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