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빠진 시설관리공단, 하수도·환경시설 중심으로
입력 : 2025. 11. 03(월) 15:27수정 : 2025. 11. 03(월) 15:42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가가
행안부 협의 결과, 필요성 인정 받아
요금 수익 기반 버스사업, 부적합 판정
요금 수익 기반 버스사업, 부적합 판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 지역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영버스를 제외한 하수도 시설, 환경시설 사업을 운영·관리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공단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됐다. 다만 1차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던 공용버스 사업은 공단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안부는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점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공단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공영버스 사업이 제외되면서 조직 구성 또한 축소된다.
당초에는 1실·3본부·15팀 체제로, 출범 시점 인력은 총 55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늘어난 647명 규모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영버스 사업이 빠지면서 1실·2본부·13팀 체제로, 출범 시점 인력 또한 285명으로 감축된다. 2029년 이후 인력도 387명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하수도와 환경시설 사업만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연내 조례 제정, 내년 7월 설립이라는 당초 목표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원회 심의와 입법 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처음으로 공단 설립을 시도했지만 용역 결과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막대한 비용 문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돼 백지화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와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공단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됐다. 다만 1차에서 적정 평가를 받았던 공용버스 사업은 공단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안부는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손익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점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공단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공영버스 사업이 제외되면서 조직 구성 또한 축소된다.
당초에는 1실·3본부·15팀 체제로, 출범 시점 인력은 총 555명,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늘어난 647명 규모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영버스 사업이 빠지면서 1실·2본부·13팀 체제로, 출범 시점 인력 또한 285명으로 감축된다. 2029년 이후 인력도 387명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하수도와 환경시설 사업만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연내 조례 제정, 내년 7월 설립이라는 당초 목표보다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원회 심의와 입법 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처음으로 공단 설립을 시도했지만 용역 결과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막대한 비용 문제,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으로 설립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돼 백지화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