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역대급 지방채 발행… 세수 확보 비상
입력 : 2025. 10. 3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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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재정난 가중으로 도정 살림살이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9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도는 내년에 법정 한도액 3840억원보다 980억원 많은 48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지방채 발행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또 법정 한도액을 넘어선 발행으로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세수 감소와 보통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여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초과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발행된 지방채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비롯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공사비, 상하수도 사업 등에 투입된다. 내년 지방채가 발행되면 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약 2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관리채무비율도 15%에서 21%로 상승한다. 그만큼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급격한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세수 증대 확보 방안부터 재정절감까지 망라하는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역외세원 발굴과 체납액 관리,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취득세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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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울수록 적극 재정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급격한 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도 우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세수 증대 확보 방안부터 재정절감까지 망라하는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역외세원 발굴과 체납액 관리,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취득세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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