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형 기초단체 원점으로… 차기 도정서 재설계
입력 : 2025. 10. 30(목) 10:36수정 : 2025. 10. 30(목) 17:2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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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길 것"
행정구역 개편 방식 차기 도정서 재논의 수순
내년 지방선거 고려한 결정 질문엔 선 그어
행정구역 개편 방식 차기 도정서 재논의 수순
내년 지방선거 고려한 결정 질문엔 선 그어
기자간담회 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 설치 모델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기초단체 행정 구역 개편 방식 등을 차기 도정에서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다.
오영훈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이는 (기초단체 행정)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 출범 목표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하더라도 목표 시기만 조정할 뿐 이행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한달 여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었다.
다만 당시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뜻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이번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난 8월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각구역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고, 추석을 앞둬 진행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선 오 지사 지지율이 11%에 그치자 정치권에선 도정 방침대로 개편을 행할 경우 내년 지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출범을 다음 도정에 미루게 된 이유에 대해 "논의가 지속할 경우 도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현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행정구역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데 연내에 만들기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차기 도정이 다시 행정구역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경우 그동안 거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행개위를 거친) 공론화 결과가 현재의 도민 의견을 소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차기 도정이 행정구역을 어떤 식으로 보완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도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개위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 내년 7월까지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지속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었으며, 오 지사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자 않자 지난달 기초단체 출범 목표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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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는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이는 (기초단체 행정)구역 등 일부 이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초단체 출범 목표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만하더라도 목표 시기만 조정할 뿐 이행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한달 여만에 이런 방침을 뒤집었다.
다만 당시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이견을 보이는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뜻를 내비쳤다.
오 지사는 이번 결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난 8월 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각구역에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제주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고, 추석을 앞둬 진행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선 오 지사 지지율이 11%에 그치자 정치권에선 도정 방침대로 개편을 행할 경우 내년 지선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 출범을 다음 도정에 미루게 된 이유에 대해 "논의가 지속할 경우 도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고 현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행정구역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려면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데 연내에 만들기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3개월 전에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차기 도정이 다시 행정구역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경우 그동안 거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무용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행개위를 거친) 공론화 결과가 현재의 도민 의견을 소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차기 도정이 행정구역을 어떤 식으로 보완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도 존중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행개위가 권고한대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개편해 각 구역에 내년 7월까지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행정구역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지속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주민투표 요구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었으며, 오 지사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자 않자 지난달 기초단체 출범 목표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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