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설치 기구 축소… 권한이양 전담 조직 신설
입력 : 2025. 10. 30(목) 11:38수정 : 2025. 10. 30(목) 15:4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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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 내달 인력 감축해 현안 부서 재배치
포괄적 권한 이양 위한 추진단 내년 1월 출범
포괄적 권한 이양 위한 추진단 내년 1월 출범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차기 도정으로 넘김에 따라 실무를 주도한 한시적 행정기구가 축소되는 대신,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 생긴다.
오 지사는 30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월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준비단(단장 3급)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만든 한시 행정조직으로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준비단에는 그동안 제주도청 공무원 29명이 배치돼 근무했다.
또 양 행정시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이란 조직이 꾸려져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22명이 근무했다.
대신 오 지사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총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 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민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방, 외교 제주도로 이양할 수 없는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 권한은 모두 제주도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제주도로 넘길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트 방식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선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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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는 30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월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준비단(단장 3급)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해 만든 한시 행정조직으로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준비단에는 그동안 제주도청 공무원 29명이 배치돼 근무했다.
또 양 행정시에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준비지원단'이란 조직이 꾸려져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10명 등 22명이 근무했다.
대신 오 지사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후 총 7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았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 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민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은 국방, 외교 제주도로 이양할 수 없는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 권한은 모두 제주도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제주도로 넘길 사무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허하는 포지티트 방식으로 권한 이양이 이뤄지고 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선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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