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가량 초과 사용 지하수 관정 관리 강화를
입력 : 2025. 10. 30(목) 00:00수정 : 2025. 10. 30(목)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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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내 많은 관정에서 허가량을 초과해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이다. 도내 전체 지하수 관정 4508공의 16.3%에 해당한다.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이다. 농어업용 관정은 17.3%, 생활용은 15.0%가 허가량을 초과했다. 특히 관정 6공은 허가량 대비 10배 이상 많이 사용했다. 2공은 28배와 27배를 초과했다. 이들 관정들은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기존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사업 변경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이에 제주도는 초과 이용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현행화 처리 지침에 따라 책임 있는 관리 유도와 현실에 맞는 행정지원도 병행된다.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 허가량 초과 사업장은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연 6회 이상 초과 사용하면서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또 증량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영향조사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다.
지하수는 유한 자원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생명수이자 공공재다.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지하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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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취수 허가량을 초과 사용한 관정은 735곳이다. 도내 전체 지하수 관정 4508공의 16.3%에 해당한다. 용도별로는 농어업용이 531공으로 가장 많고, 생활용 197공, 기타 7공이다. 농어업용 관정은 17.3%, 생활용은 15.0%가 허가량을 초과했다. 특히 관정 6공은 허가량 대비 10배 이상 많이 사용했다. 2공은 28배와 27배를 초과했다. 이들 관정들은 법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기존 관정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용계획량 신고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사업 변경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이에 제주도는 초과 이용 관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현행화 처리 지침에 따라 책임 있는 관리 유도와 현실에 맞는 행정지원도 병행된다. 2회 이상 또는 연 3회 이상 취수 허가량 초과 사업장은 취수량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연 6회 이상 초과 사용하면서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또 증량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영향조사서 작성 등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변경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했다.
지하수는 유한 자원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생명수이자 공공재다. 기후위기로 가뭄이 장기화하고 강수 패턴이 변하면서 지하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하수 관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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