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제주 현안은 안 보여
입력 : 2025. 10. 24(금) 00:00
가가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주 현안은 찾아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 사업인 제주 제2공항이나 행정안전부가 키를 쥐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현안들이 국감 무대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감사는 없고 정쟁만 있는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보태지면서 남은 기간도 기대 난망이다.
지난 13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종료된다. 오는 29일과 30일 종합감사가 실시되면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간 각 상임위별로 주요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사가 한 차례씩 진행됐다. 그러나 제주 관련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지자체 대상 국감이 없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안전위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제2공항의 경우는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첫날 국토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외에 추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에 대한 사건만 부각됐다.
내주 예정된 국토부와 행안부 감사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의 입장에선 희망 사항에 그칠 공산이 짙다. 여야는 지금 지역을 살필 형편이 아니다. 현안들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내 갈등 지속은 물론 도정의 행보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감사를 통해 제주현안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듯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이번 국감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막을 내리며 빈손으로 끝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지난 13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종료된다. 오는 29일과 30일 종합감사가 실시되면 사실상 마무리된다. 그간 각 상임위별로 주요 부처와 기관에 대한 감사가 한 차례씩 진행됐다. 그러나 제주 관련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지자체 대상 국감이 없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안전위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제2공항의 경우는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첫날 국토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별 신공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외에 추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근무 시간 중 음주 논란을 일으킨 제주지법 부장판사들에 대한 사건만 부각됐다.
내주 예정된 국토부와 행안부 감사가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의 입장에선 희망 사항에 그칠 공산이 짙다. 여야는 지금 지역을 살필 형편이 아니다. 현안들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내 갈등 지속은 물론 도정의 행보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감사를 통해 제주현안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듯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이번 국감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막을 내리며 빈손으로 끝날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