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노후 경로당, 이대로 방치할건가
입력 : 2025. 10. 2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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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 노후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면 그 비용을 경로당을 사용하는 노인회 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의회에서 노후 경로당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행정당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에는 경로당이 제주시 332개소, 서귀포시 152개소 등 총 474개소가 있다.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 가운데 최소 200개 이상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려면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노인회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제주도의 경로당 지원 지침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 자부담으로 진단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경로당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관리대상인만큼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행정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자 돌봄과 소통의 거점인 노인복지여가시설이다. 제주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은 더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수익형 복지시설 측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또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도 90% 보조율 적용이 아닌 정액지원 체계로 전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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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는 경로당이 제주시 332개소, 서귀포시 152개소 등 총 474개소가 있다.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 가운데 최소 200개 이상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하려면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노인회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비현실성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은 제주도의 경로당 지원 지침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돼 자부담으로 진단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경로당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관리대상인만큼 정밀안전진단 비용 전액을 행정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이자 돌봄과 소통의 거점인 노인복지여가시설이다. 제주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앞으로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은 더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수익형 복지시설 측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또 경로당 리모델링 비용도 90% 보조율 적용이 아닌 정액지원 체계로 전향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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