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계성 범죄 위험수위… 경찰 인력은 불변
입력 : 2025. 10. 2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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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올 9월 말 기준 제주도내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관리) 대상자가 711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전체 430명보다 281명, 2023년 359명엔 비해선 갑절 가까이 늘었다. 관련 112신고 건수도 56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92건)보다 1.3배(1500건)나 증가했다.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자와 112신고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부부나 연인 간 다툼, 과거 피해 상담 등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성 범죄 코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인식 변화도 영향이 있다. 와중에 지난 9월엔 제주시 아라동에서 연인 간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가해자 구속률이 낮아 2차 피해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 확보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관련법들이 강화되고, 관리 대상자와 관련 112신고가 늘고 있지만 도내 경찰서별로 5명씩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은 3년째 제자리다. 이들은 범죄 예방과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중과부적인 셈이다. 경찰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관계성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심각성 공유 및 피해자 등의 신고를 독려해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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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자와 112신고가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부부나 연인 간 다툼, 과거 피해 상담 등 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성 범죄 코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인식 변화도 영향이 있다. 와중에 지난 9월엔 제주시 아라동에서 연인 간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다. 가해자 구속률이 낮아 2차 피해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 확보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관련법들이 강화되고, 관리 대상자와 관련 112신고가 늘고 있지만 도내 경찰서별로 5명씩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은 3년째 제자리다. 이들은 범죄 예방과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 중과부적인 셈이다. 경찰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관계성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의 심각성 공유 및 피해자 등의 신고를 독려해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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