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계성범죄 '위험수위'…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입력 : 2025. 10. 20(월) 10:44수정 : 2025. 10. 20(월) 10:4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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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리 대상자 711명
아동학대 빼고 지난해 전체 수치 넘어서… 분리조치는 한계
아동학대 빼고 지난해 전체 수치 넘어서… 분리조치는 한계
[한라일보] 올해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벌써 지난해 수치를 모두 넘어서며 '위험 수위'다. 관계성범죄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피·가해자간의 분리 조치에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도내 관계성범죄 모니터링(관리) 대상자는 711명이다. 이는 올해 1~3분기가 지났을 뿐인 데도 지난해 전체 대상자 430명보다 281명(65.3%), 2023년 359명보다 352명(98.1%) 각각 많은 수치다.
특히 이 기간의 유형별 대상자는 ▷가정폭력 275명→186명→304명 ▷아동학대 41명→52명→39명 ▷스토킹 자료 없음→91명→186명 ▷교제폭력 43명→101명→182명 등이다. 아동학대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이 최근 몇 년 간 급증했다.
실제 올해 관계성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지난 9월 16일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20대)가 연인 B씨(20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6년간 사귀는 동안 잦은 싸움으로 9차례 경찰에 신고가 되는 등 지난해 모니터링 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올해 7월에 해제됐다.
관계성범죄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학대예방경찰관(APO)은 15명(가정폭력·아동학대 12, 스토킹 3)이다. 경찰서별로 5명씩 배치됐고 3년째 인력 규모는 그대로다.
이들은 관계성범죄 예방과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추가피해 여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안내,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연계 등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은 과거 신고·입건 전력, 접근금지 신청, 정신병력 등에 따라 재발위험성을 평가해 이뤄지고 있다. 해제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을 때를 비롯해 부서장 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험성 판단 후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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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기간의 유형별 대상자는 ▷가정폭력 275명→186명→304명 ▷아동학대 41명→52명→39명 ▷스토킹 자료 없음→91명→186명 ▷교제폭력 43명→101명→182명 등이다. 아동학대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교제폭력이 최근 몇 년 간 급증했다.
실제 올해 관계성범죄에 의한 살인사건이 있었다. 지난 9월 16일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에서 여성 A씨(20대)가 연인 B씨(20대)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6년간 사귀는 동안 잦은 싸움으로 9차례 경찰에 신고가 되는 등 지난해 모니터링 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올해 7월에 해제됐다.
관계성범죄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학대예방경찰관(APO)은 15명(가정폭력·아동학대 12, 스토킹 3)이다. 경찰서별로 5명씩 배치됐고 3년째 인력 규모는 그대로다.
이들은 관계성범죄 예방과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추가피해 여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안내,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연계 등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은 과거 신고·입건 전력, 접근금지 신청, 정신병력 등에 따라 재발위험성을 평가해 이뤄지고 있다. 해제는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을 때를 비롯해 부서장 주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험성 판단 후 최종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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