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소동 판사들 국정감사 출석해 사죄하라”
입력 : 2025. 10. 16(목) 15:32수정 : 2025. 10. 16(목) 16:2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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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기자회견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오는 2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오는 2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 A판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근무시간 중 음주소동을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을 규탄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사법거래와 유흥업소 접대 등의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장은 A판사를 중징계하고, A판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는 한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주고 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중 A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7일 재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 'A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책위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국민들에게 법관 스스로가 신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부장판사 3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음주난동과 사법거래에 가담한 판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들 부장판사의 음주소동과 관련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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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장은 A판사를 중징계하고, A판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을 뿐 아니라 사법거래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는 한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주고 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도 등장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중 A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7일 재판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 'A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책위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국민들에게 법관 스스로가 신뢰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부장판사 3명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음주난동과 사법거래에 가담한 판사들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들 부장판사의 음주소동과 관련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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