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마트산단 부지 선정 첫 단추부터 '엉터리'
입력 : 2025. 10. 15(수) 16:11수정 : 2025. 10. 15(수) 19:3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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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계획 부지내 생태·자연도 1등급 비중 7.9% 판단
환경부 올해 9월 "1등급 절반 넘어" 입지 재검토 의견
용역진 보고서 상으로도 이미 1등급 비중 47.9% 적시
환경부 올해 9월 "1등급 절반 넘어" 입지 재검토 의견
용역진 보고서 상으로도 이미 1등급 비중 47.9% 적시
사진 왼쪽부터 현기종, 양홍식, 양영식 의원.
[한라일보] 제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후보지에 개발이 제한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10%에 그칠 것이라고 판단했던 제주도가 '절반이 넘어 개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환경부 의견에 따라 지난 9월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미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용역진은 최소 1년 전에 1등급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는 보고서를 제시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이하 스마트산단)가 도마에 올랐다.
스마트산단은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는 일반산업단지로, 제주도는 그린수소,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산단 후보지 등을 발굴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도는 지난 2023년 12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23곳 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21여만㎡ 를 스마트산단 조성 부지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이를 반영한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 절차에 돌입했다.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은 전환평 단계에서 좌초했다. 환경부가 올해 9월 스마트산단 계획부지의 52.9%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며 입지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애초 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분포 비중을 7.9%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1등급 비중에 대한 양 기관의 수치가 크게 다른 이유에 대해 "우리가 2023년 1월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를 통해 확인했을 땐 후보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비중이 7.9%로 나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분포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고 절차를 이행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GIS는 토지이용규제지역과 생태 자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환경부가 구축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도의 해명대로라면 불과 2년 사이 1등급 비중이 4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거나, 당시 EGIS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 봤거나 시스템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역진이 만든 보고서에는 이미 후보지 내 1등급 분포 비중이 47.9%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본 보고서 '첨부자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면적이 10만1462㎡ 이고, 비중은 47.9%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이는 환경부가 산출한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도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EGIS상으로 확인했던 수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파고들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과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검토가 부실했다" "예산과 시간의 낭비다" "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2023년 12월 제출 받은 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비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본 보고서에 없던 첨부자료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제출 받았는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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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이하 스마트산단)가 도마에 올랐다.
스마트산단은 도지사가 지정권을 갖는 일반산업단지로, 제주도는 그린수소,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산단 후보지 등을 발굴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도는 지난 2023년 12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23곳 중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21여만㎡ 를 스마트산단 조성 부지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이를 반영한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전환평) 절차에 돌입했다.
스마트산단 조성 계획은 전환평 단계에서 좌초했다. 환경부가 올해 9월 스마트산단 계획부지의 52.9%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며 입지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애초 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분포 비중을 7.9%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1등급 비중에 대한 양 기관의 수치가 크게 다른 이유에 대해 "우리가 2023년 1월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를 통해 확인했을 땐 후보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비중이 7.9%로 나와 있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분포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고 절차를 이행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GIS는 토지이용규제지역과 생태 자연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환경부가 구축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도의 해명대로라면 불과 2년 사이 1등급 비중이 4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거나, 당시 EGIS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 봤거나 시스템 자체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용역진이 만든 보고서에는 이미 후보지 내 1등급 분포 비중이 47.9%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본 보고서 '첨부자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면적이 10만1462㎡ 이고, 비중은 47.9%에 이른다고 적시했다. 이는 환경부가 산출한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도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EGIS상으로 확인했던 수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검증해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파고들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과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검토가 부실했다" "예산과 시간의 낭비다" "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2023년 12월 제출 받은 본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비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본 보고서에 없던 첨부자료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제출 받았는지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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