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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대출' 집행률 10% 미만… 예산 운영 도마에

입력 : 2025. 10. 15(수) 18:53수정 : 2025. 10. 15(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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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집행액 680만원

강봉직 의원.

[한라일보] 제주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 이차보전' 사업의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해당 사업은 당초 3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제2회 추경에서 2억4000만원이 감액됐다"며 "이는 8월 말 기준 집행액이 680만원으로 감액 예산인 8000만원 기준으로도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편성 시점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예산 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부서는 사업수혜 대상 인원과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년대상 금융포용 기금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정이 다수 있는 바, 예산산출 시에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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