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먹깨비, 예산 소진 후 쿠폰 발행 질타
입력 : 2025. 10. 15(수) 18:59수정 : 2025. 10. 15(수) 19:39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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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3억원 외상... 기본 안 지켜"
김승준 의원.
[한라일보]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배달비 쿠폰을 발행하는 등 예산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배달비 쿠폰 지원 예산이 6월 3일 모두 소진됐음에도, 도는 한 달이 지난 7월 3일이 되서야 일시적으로 배달비 쿠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쿠폰발행을 지속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소진을 우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소진시점을 체크하지 못해 예산 소진 후 한 달간 3억원 가량의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며 "예산 소진 후 쿠폰이 발행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2025년 본예산 4억5000만원, 배달비 쿠폰 수요 증가 대응으로 1억8000만원 등 6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운영사인 (주)먹깨비가 배달비 쿠폰발행과 앱 운영을 맡고 있으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관에 지원하는 대행수수료가 쿠폰발행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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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배달비 쿠폰 지원 예산이 6월 3일 모두 소진됐음에도, 도는 한 달이 지난 7월 3일이 되서야 일시적으로 배달비 쿠폰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쿠폰발행을 지속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소진을 우려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실제 소진시점을 체크하지 못해 예산 소진 후 한 달간 3억원 가량의 쿠폰이 외상으로 발행된 것은 예산집행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면 3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며 "예산 소진 후 쿠폰이 발행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2025년 본예산 4억5000만원, 배달비 쿠폰 수요 증가 대응으로 1억8000만원 등 6억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운영사인 (주)먹깨비가 배달비 쿠폰발행과 앱 운영을 맡고 있으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공기관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며 "공기관에 지원하는 대행수수료가 쿠폰발행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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