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4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전국 1위'
입력 : 2025. 10. 20(월) 10:09수정 : 2025. 10. 20(월) 10:36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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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홍보물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과제 선정 시기를 6~7월에서 2~3월로 앞당겼다.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전문가의 성인지적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부서의 실질적 이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기준 성별영향평가 정책 이행률은 88.6%로 여성가족부 평가(17개 시도 평균 55.2%)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개선 이행률을 기록했다. 2023년 46.2%에서 88.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질적 성과도 뚜렷했다.
2025년 9월 기준 성별영향평가는 총 452건(자치법규 85, 사업 187, 계획 1, 홍보물 179)을 완료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홍보물은 전년 18건에서 17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해 출자·출연기관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견고히 운영해 도정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모두가 평등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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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홍보물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과제 선정 시기를 6~7월에서 2~3월로 앞당겼다.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전문가의 성인지적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부서의 실질적 이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기준 성별영향평가 정책 이행률은 88.6%로 여성가족부 평가(17개 시도 평균 55.2%)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개선 이행률을 기록했다. 2023년 46.2%에서 88.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질적 성과도 뚜렷했다.
2025년 9월 기준 성별영향평가는 총 452건(자치법규 85, 사업 187, 계획 1, 홍보물 179)을 완료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홍보물은 전년 18건에서 17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해 출자·출연기관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견고히 운영해 도정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모두가 평등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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