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생명수 사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하라”
입력 : 2025. 07. 29(화) 18:23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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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26곳 공동 기자회견
도내 26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법률적 근거 없는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증산을 불허해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증산 계획 불허를 촉구했다.
도내 26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법률적 근거 없는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증산을 불허해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와 난개발 속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제주특별법에서 제주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이번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허용 방침으로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오영훈 도정의 행태는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반환경적 행태”라며 “제주도가 후퇴시킨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제주도의회가 바로잡고, 도의회 심의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했다.
또 “2018년 한국공항이 제기한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후 제주도의 공수 정책이 제대로 이어져 왔는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5월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500t으로 1500t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100t을 줄인 4400t 취수를 허용했다.
한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5차례 증산 시도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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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6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법률적 근거 없는 지하수 연장 허가 및 증산을 불허해 도민의 생명수를 사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위기와 난개발 속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제주특별법에서 제주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이번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허용 방침으로 오영훈 도정의 지하수 보전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오영훈 도정의 행태는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반환경적 행태”라며 “제주도가 후퇴시킨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제주도의회가 바로잡고, 도의회 심의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했다.
또 “2018년 한국공항이 제기한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후 제주도의 공수 정책이 제대로 이어져 왔는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5월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500t으로 1500t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이보다 100t을 줄인 4400t 취수를 허용했다.
한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5차례 증산 시도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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