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방소멸 막을 열쇠, 은퇴자의 ‘이주 딜레마’
입력 : 2025. 07. 30(수) 03:4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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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과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다. 110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구 집단인 이들 상당수는 지방 정착을 꿈꾸지만 '이주 딜레마'에 놓여 있다. 자녀가 수도권에 정착한 상황에서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고, 지방에서 새집을 마련하면 생활비가 부족하며, 임대를 하자니 연금으론 월세 감당이 어렵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은퇴자 중심 인구 유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은퇴자가 지방에 직접 주거를 마련하면 그 비용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지방정부·자부담 각각 50%씩 분담하고, 전세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출 실행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이는 무리한 신규 개발 없이 기존 지역 자산을 활용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접근이다. 수도권 등의 자택은 자녀 세대가 활용하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홀가분한 이주'와 자녀 세대의 주거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나 반발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연계해 보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경우 주택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애정을 가진 은퇴자들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방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좋은 활용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조성수 서귀포시 소통감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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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은퇴자 중심 인구 유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은퇴자가 지방에 직접 주거를 마련하면 그 비용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지방정부·자부담 각각 50%씩 분담하고, 전세의 경우 지방정부가 대출 실행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동일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다. 이는 무리한 신규 개발 없이 기존 지역 자산을 활용해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접근이다. 수도권 등의 자택은 자녀 세대가 활용하게 함으로써 부모 세대의 '홀가분한 이주'와 자녀 세대의 주거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기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나 반발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연계해 보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경우 주택 지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애정을 가진 은퇴자들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 지방 공동체를 복원시킬 수 있는 좋은 활용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조성수 서귀포시 소통감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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