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결사반대”
입력 : 2025. 07. 29(화) 17:45수정 : 2025. 07. 29(화) 21:2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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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조작 의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통과시킨 제주도 규탄”
시 관계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필요 여부 의뢰 마쳐”
“조작 의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통과시킨 제주도 규탄”
시 관계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필요 여부 의뢰 마쳐”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인근 지역주민 반대하는 폐기물사업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에 추진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인근 지역주민 반대하는 폐기물사업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그린에너지(주)농업회사법인(옛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이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으며, 하루에 가축분뇨 180t가량을 유기성 폐기물로 처리해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사업이 ▷지난 2021년 실시된 주민설명회 당시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이후 변경된 본안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주민들에게 안내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내용이 일부 조작됐다는 점 ▷지난 5월 사업자가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상 반입저장용량과 건축면적 등이 증가해 인근 지역 피해가 커졌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반입저장용량은 본안 610t에서 사업계획서상 1577t으로 증가했다. 건축면적은 본안 3344.44㎡에서 4653.52㎡로, 높이는 12.85m에서 13.2m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덩달아 늘어 지역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주변에는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과 수협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 등 각종 혐오시설들이 위치해 있다”며 “또 환경오염시설이 설치되면 주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악취와 발암물질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1년 상대리민 대상 주민설명회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가축분뇨와 음식물탈리액만 취급하기로 했으나 본안에서는 도축부산물, 수산가공잔재문, 동물사채 등의 폐기물을 추가했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폐기물이 추가되며서 처리 공정이 완전 바뀌어 환경오염물질들의 배출 농도와 양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기재된 원료 반입처 일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폐기물사업과 반입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약하지 않은 업체를 허위로 기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허위 작성이자 문서위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제기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를 향해 “상대리민과 인근 지역 금악리민 모두가 반대하는 폐기물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 요청으로 해당 사업 관련 도 환경정책과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의뢰했다”며 “재협의 필요성 결과와 이외의 반려 사항이 없는지 모두 고려해 다음주 중으로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기한은 8월 8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한 차례 보완해 8월 1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변화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초안에서 의견 수렴 후 본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달라진 본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부서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와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혹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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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리 폐기물사업 결사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인근 지역주민 반대하는 폐기물사업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그린에너지(주)농업회사법인(옛 구좌조천축산영농조합법인)이 한림읍 상대리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됐으며, 하루에 가축분뇨 180t가량을 유기성 폐기물로 처리해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사업이 ▷지난 2021년 실시된 주민설명회 당시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이후 변경된 본안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주민들에게 안내되지 않은 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내용이 일부 조작됐다는 점 ▷지난 5월 사업자가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상 반입저장용량과 건축면적 등이 증가해 인근 지역 피해가 커졌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상대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반입저장용량은 본안 610t에서 사업계획서상 1577t으로 증가했다. 건축면적은 본안 3344.44㎡에서 4653.52㎡로, 높이는 12.85m에서 13.2m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덩달아 늘어 지역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폐기물사업장 예정부지 주변에는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과 수협에서 운영하는 사료공장 등 각종 혐오시설들이 위치해 있다”며 “또 환경오염시설이 설치되면 주변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악취와 발암물질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1년 상대리민 대상 주민설명회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가축분뇨와 음식물탈리액만 취급하기로 했으나 본안에서는 도축부산물, 수산가공잔재문, 동물사채 등의 폐기물을 추가했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도 듣지 않았다”며 “폐기물이 추가되며서 처리 공정이 완전 바뀌어 환경오염물질들의 배출 농도와 양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기재된 원료 반입처 일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폐기물사업과 반입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협약하지 않은 업체를 허위로 기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허위 작성이자 문서위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제기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를 향해 “상대리민과 인근 지역 금악리민 모두가 반대하는 폐기물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들 요청으로 해당 사업 관련 도 환경정책과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의뢰했다”며 “재협의 필요성 결과와 이외의 반려 사항이 없는지 모두 고려해 다음주 중으로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승인 기한은 8월 8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한 차례 보완해 8월 1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변화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초안에서 의견 수렴 후 본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달라진 본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부서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와 심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혹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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