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문제, 중장기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입력 : 2025. 07. 30(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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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인구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은 저출산이다. 코로나19 이후 출생아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4년 제주 출생아수는 27.5%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 18.3%보다 크게 앞섰다. 2015년과 비교하면 출생아수가 43.8% 급감하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때 순유입 됐던 25~39세 여성 인구의 유출이 늘면서 출생아 수 감소폭이 타 지역보다 커지고 있다.
혼인율 하락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8.1%에서 2020년 30%까지 급등했다. 특히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20~30대 연령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합계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제주의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은 2015년 46.9%에서 2023년 57.8%로 크게 상승했다. 높은 맞벌이 비중은 육아 부담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긴 안목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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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4년 제주 출생아수는 27.5%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 18.3%보다 크게 앞섰다. 2015년과 비교하면 출생아수가 43.8% 급감하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한때 순유입 됐던 25~39세 여성 인구의 유출이 늘면서 출생아 수 감소폭이 타 지역보다 커지고 있다.
혼인율 하락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출산 연령층인 30대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8.1%에서 2020년 30%까지 급등했다. 특히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20~30대 연령층에서 크게 하락하며 합계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제주의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은 2015년 46.9%에서 2023년 57.8%로 크게 상승했다. 높은 맞벌이 비중은 육아 부담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긴 안목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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