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마련..제주 국비 추가 반영은 요원
입력 : 2025. 04. 16(수) 10:05수정 : 2025. 04. 16(수) 14:1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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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대 추경안..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위주
[한라일보]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이번 추경이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 편성에 그치면서 지난해 감액 예산 통과로 반영되지 못한 제주의 국비 추가 확보는 어렵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은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이 12조원대에 그치면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 현안 관련 국비 추가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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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은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달 말 예결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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