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탄핵정국 이번주 종지부 찍나
입력 : 2025. 03. 24(월) 00:07수정 : 2025. 03. 24(월) 10:4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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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장기간 심리.. 28일 이전 선고 주목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장기간 심리.. 28일 이전 선고 주목
헌법재판소. 연합뉴스DB
[한라일보]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번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종지부를 찍을 지 주목된다. 헌재의 선고는 윤 정부의 기사회생이냐 아니면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냐 둘 중 하나의 결론으로 탄핵 정국을 끝내는 것이어서 그 행보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23일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가 지금까지 다뤄온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위직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갱신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주 후반 28일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지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길어지며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틀 뒤인 26일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라는 점도 이번 주말 대통령 사건 선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먼저 내릴 경우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당초 최종 변론기일 이후 2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기고 선고를 미뤄온 배경에 이같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를 하지 않고 4월 초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동시에 끝나는 만큼, 늦어도 4월 셋째 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운영,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장외 투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대응에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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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까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가 지금까지 다뤄온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위직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24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갱신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주 후반 28일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지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길어지며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틀 뒤인 26일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라는 점도 이번 주말 대통령 사건 선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먼저 내릴 경우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가 당초 최종 변론기일 이후 2주 내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훌쩍 넘기고 선고를 미뤄온 배경에 이같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를 하지 않고 4월 초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동시에 끝나는 만큼, 늦어도 4월 셋째 주까지는 선고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운영,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장외 투쟁 중단을 촉구하면서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 대응에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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