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외면한 버스요금 대폭 인상 안된다
입력 : 2025. 03. 24(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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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중교통인 버스요금 인상을 놓고 제주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에서 제시된 인상안 중 버스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채택했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버스요금은 11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는 많이 올랐다. 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 보전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인상 시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한 제주도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내수와 민생이 어려워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까지 연장하는 마당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우선 요금 인상폭이다. 한번에 25%로 대폭 올리는 것은 서민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인상시기도 검토해야 한다. 조기 추경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요금 인상은 이율배반적이다. 요금 인상시 버스분담률 하락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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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용역에서 제시된 인상안 중 버스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채택했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버스요금은 11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물가와 인건비는 많이 올랐다. 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적자 보전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이다. 인상 시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을 127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한 제주도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내수와 민생이 어려워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까지 연장하는 마당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 우선 요금 인상폭이다. 한번에 25%로 대폭 올리는 것은 서민가계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인상시기도 검토해야 한다. 조기 추경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하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요금 인상은 이율배반적이다. 요금 인상시 버스분담률 하락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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