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혜 논란 '정조준'
입력 : 2025. 03. 04(화) 15:42수정 : 2025. 03. 05(수) 16:17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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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중산간 개발 기준안 감사위 조사 청구
상위계획 위반 여부 쟁점… "보전강화구역 기준 문제 제기
상위계획 위반 여부 쟁점… "보전강화구역 기준 문제 제기
[한라일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을 두고 도내 환경단체가 도 감사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위계획인 20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취지와 제시된 내용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은 우선 상위계획인 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도가 이를 보전지역과 개발이가능한 완충지역으로 나눠, 완충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합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전강화구역 관리방향으 적용기준을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가 기준을 삼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라산 방향보다 그 반대 방향에 오름,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이 절대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를 기준으로 두개 구역을 설정한 근거는 물론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결론적으로 도의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계획이 강조한 중산간지역의 관리체계 지침을 크게 훼손한 계획"이라며 "해당 기준이 상위계획 수립 취지와 제시된 내용들을 위반해 수립됐는지 여부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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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제주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상위계획인 20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취지와 제시된 내용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도 감사위원회 조사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은 우선 상위계획인 도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도가 이를 보전지역과 개발이가능한 완충지역으로 나눠, 완충지역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연합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보전강화구역 관리방향으 적용기준을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가 기준을 삼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을 기준으로 볼 때 한라산 방향보다 그 반대 방향에 오름, 곶자왈, 습지, 하천 등이 절대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로를 기준으로 두개 구역을 설정한 근거는 물론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결론적으로 도의 중산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계획이 강조한 중산간지역의 관리체계 지침을 크게 훼손한 계획"이라며 "해당 기준이 상위계획 수립 취지와 제시된 내용들을 위반해 수립됐는지 여부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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