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읍면동 예산 대폭 삭감, 말뿐인 ‘민생 예산’
입력 : 2024. 11. 2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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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세수 부족 속에서도 제주도의 한해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주민 삶과 밀접한 읍면동 예산은 대폭 줄어 민생 예산 편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도 예산은 2022년 6조3923억 원에서 2023년 7조 원대에 진입한 뒤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7조5783억 원 규모로, 2021년부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예산이 대폭 깎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실제 제주시 읍면동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937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무려 13.0%나 줄었다. 서귀포시 읍면동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2% 감소했다. 도 전체 43개 읍면동 가운데 많게는 40%까지 예산이 깎인 곳도 있다. 올해보다 20% 이상 크게 감소한 읍면동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 삭감이면 한해 살림살이를 정상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 "'민생 예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이상봉 도의장도 정례회 개회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예산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주민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읍면동의 핵심 기능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밀착 수행하는데 있다. 이는 곧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도정과 도의회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민생에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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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주시 읍면동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937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무려 13.0%나 줄었다. 서귀포시 읍면동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9.2% 감소했다. 도 전체 43개 읍면동 가운데 많게는 40%까지 예산이 깎인 곳도 있다. 올해보다 20% 이상 크게 감소한 읍면동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 삭감이면 한해 살림살이를 정상적으로 꾸려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 "'민생 예산'에 중점을 두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이상봉 도의장도 정례회 개회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두고 예산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주민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읍면동의 핵심 기능은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밀착 수행하는데 있다. 이는 곧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도정과 도의회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민생에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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