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걱정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입력 : 2024. 07. 22(월)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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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관련 조직도 확대했다. 오는 11월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결정지을 '주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정대로 진행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가 나와 염려스럽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일정을 집중 따져 물었다. 특히 오는 9월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11월에 치르는 계획에 대한 정부 설득과 준비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실제 투표일까지 60일의 법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기초의회 구성 등 밑그림 없이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래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다행이다.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의장이 엊그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안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안)을 비롯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의회에서 나온 지적들이 분명 일리가 있는만큼 제주도는 차질없이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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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일정을 집중 따져 물었다. 특히 오는 9월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면 11월에 치르는 계획에 대한 정부 설득과 준비 부족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실제 투표일까지 60일의 법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기초의회 구성 등 밑그림 없이 주민투표 요구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래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해 다행이다.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의장이 엊그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안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안)을 비롯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을 논의,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도의회에서 나온 지적들이 분명 일리가 있는만큼 제주도는 차질없이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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