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가시화되나
입력 : 2024. 03. 18(월) 00:00
가가
[한라일보] 수년째 논의만 이뤄진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보전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진전 없이 겉돌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엊그제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이어 법적 근거 등을 토대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갖춰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용역진은 본다. 특히 2021년 제주도청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부과요율인 1인당 1박에 1500원, 승용차 렌터카 이용자 5000원(승합차 1만원)이 과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알다시피 사람이 몰리다 보면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한다. 제주의 경우 한해 15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으면서 쓰레기 문제 등 심각한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도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교통혼잡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에게 돈을 징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에게 별도의 숙박세를 징수하거나 관광지 입장료를 올려받겠다는 것이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제주는 국제보호지역인만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는 엊그제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이어 법적 근거 등을 토대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갖춰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용역진은 본다. 특히 2021년 제주도청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부과요율인 1인당 1박에 1500원, 승용차 렌터카 이용자 5000원(승합차 1만원)이 과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알다시피 사람이 몰리다 보면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한다. 제주의 경우 한해 15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으면서 쓰레기 문제 등 심각한 몸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도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교통혼잡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에게 돈을 징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외국인에게 별도의 숙박세를 징수하거나 관광지 입장료를 올려받겠다는 것이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제주는 국제보호지역인만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