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유학생 유치 내걸면서 제도개선은 뒷전
입력 : 2024. 03. 1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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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학령인구가 줄면서 지방대학 위기를 타개할 해법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탓으로 유학생 유치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 국립 제주대의 경우 지난 2020년 528명에서 2022년 408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제주관광대도 402명에서 248명으로, 제주한라대는 1015명에서 664명으로 급감했다. 외국인 학생수가 10명 내외이던 제주국제대만 늘었을 뿐이다.
우려스런 점은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들 3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난해도 크게 줄었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면 재정수입 감소 등 대학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등 불합리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불법체류율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최소 1년 이상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취지다. 도내에서는 제주한라대학교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오롯이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정부나 지자체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목표로 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
우려스런 점은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감소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이들 3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난해도 크게 줄었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면 재정수입 감소 등 대학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등 불합리한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불법체류율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최소 1년 이상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취지다. 도내에서는 제주한라대학교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을 오롯이 대학에만 전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정부나 지자체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목표로 한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