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분양주택 적체 해소 폭넓게 대처해야
입력 : 2024. 03. 06(수)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적체를 줄이기 위해 공공 매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다급한 상황이 반영됐다.
핵심은 도내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애월, 조천, 한경, 대정, 안덕 등 5개 읍면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한다.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엔 신규주택 승인도 제한한다.
급한 불부터 끈다는 심산이다. 읍면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및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가 없으면 신규 주택건설도 어렵다는 얘기다. 주택건설업계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래불사춘'이 현실화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분양은 줄여나가면서 주택공급은 늘려가는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게 제주도의 전략이다. 제주도의 대책이 묘수가 될지,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하석상대(下石上臺)'가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핵심은 도내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애월, 조천, 한경, 대정, 안덕 등 5개 읍면지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한다.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엔 신규주택 승인도 제한한다.
급한 불부터 끈다는 심산이다. 읍면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및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읍면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소가 없으면 신규 주택건설도 어렵다는 얘기다. 주택건설업계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래불사춘'이 현실화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미분양은 줄여나가면서 주택공급은 늘려가는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게 제주도의 전략이다. 제주도의 대책이 묘수가 될지,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하석상대(下石上臺)'가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