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가 빚더미에 짓눌리게 해선 안된다
입력 : 2024. 03. 05(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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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 상반기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액이 38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했던 2500억원보다 56% 가량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농어가의 경영도 어렵다는 얘기다.
신규 신청이 2023년 하반기 대비 13.5% 증가한 3101억원이었고, 연장금액은 2022년 상반기 융자 실행 중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794억원이었다. 2019년 실행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대책 특별융자 상환기간이 만료되고,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신청이 작년 하반기 보다 258% 증가함에 따라 신청 금액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올해 기금 총 5000억원 중 2750억원을 융자 추천액으로 최종 확정했다.
경영난에 봉착한 농어가는 또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적용하고 제주도는 금융기관과의 금리협약에 따라 4.1~5.0%의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나름 농어가를 위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저리이고, 지원이 이뤄진다하더라도 농어가 입장에서는 빚인 셈이다.
제주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 1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융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융자를 끊을 수도 없다.
고금리 등 악조건속에서도 농어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당국과 농수협 등 주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주 지역 총생산에서 11%인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노릇이다.
신규 신청이 2023년 하반기 대비 13.5% 증가한 3101억원이었고, 연장금액은 2022년 상반기 융자 실행 중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한 794억원이었다. 2019년 실행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대책 특별융자 상환기간이 만료되고,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신청이 작년 하반기 보다 258% 증가함에 따라 신청 금액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올해 기금 총 5000억원 중 2750억원을 융자 추천액으로 최종 확정했다.
경영난에 봉착한 농어가는 또 다시 융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수요자 금리는 전국 최저 수준인 0.7%를 적용하고 제주도는 금융기관과의 금리협약에 따라 4.1~5.0%의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나름 농어가를 위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저리이고, 지원이 이뤄진다하더라도 농어가 입장에서는 빚인 셈이다.
제주 농가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 1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무턱대고 융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렇다고 융자를 끊을 수도 없다.
고금리 등 악조건속에서도 농어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당국과 농수협 등 주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주 지역 총생산에서 11%인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