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 심화… 맞춤형 지원책 시행해야
입력 : 2023. 07. 2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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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각종 인구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인구유출이 가팔라지고 있다. 귀농·귀촌과 제주 한달살기 열풍으로 지난해까지 인구유입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특히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 전입인구는 4만4463명이다. 반면 전출인구는 4만5284명으로 821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상반기 기준 인구 순유출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제주살이 열풍이 불었던 2014~2017년 4년 동안은 매년 1만명 넘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2018년부터는 증가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작년에도 3148명이 순유입됐다. 하지만 올들어서 역전된 것이다. 하반기에도 반전될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앞으로 인구 순유출은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인구 자연감소는 2021년 7월부터 2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503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올들어 5월까지 누적 자연감소는 521명이다. 여기에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공동체 붕괴와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양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 전입인구는 4만4463명이다. 반면 전출인구는 4만5284명으로 821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 상반기 기준 인구 순유출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제주살이 열풍이 불었던 2014~2017년 4년 동안은 매년 1만명 넘는 인구가 순유입됐다. 2018년부터는 증가 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작년에도 3148명이 순유입됐다. 하지만 올들어서 역전된 것이다. 하반기에도 반전될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앞으로 인구 순유출은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인구 자연감소는 2021년 7월부터 2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503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후 6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올들어 5월까지 누적 자연감소는 521명이다. 여기에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인구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는 공동체 붕괴와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구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양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