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문골프장 매입, 제주도가 적극 대응하라
입력 : 2023. 07. 2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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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국관광공사가 중문골프장 등 중문관광단지 내 보유자산을 제주도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별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중문골프장 매각건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민간매각보다는 제주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승인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0년부터 골프장 매각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후 3차례 민간매각이 추진됐으나 도민들의 반발과 응찰업체 자격 미달 등으로 무산됐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는 TF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부동산 매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매각협상의 쟁점은 평가액 산정과 매입금액 협상이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그동안 지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현재 평가액은 최소 1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는 1978년부터 서귀포시 중문·대포·색달동 일대에 조성된 종합관광단지다. 지역주민들은 1987년 정부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다. 당시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헐값에 수용당했다. 토지를 수용할 때는 개발이익 지역환원과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 이제와서 감정평가 기준의 매각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중문관광단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민간에 매각돼서도 안 된다. 제주도정은 매입 적정가에 대한 정당성 논리를 개발해 협상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2000년부터 골프장 매각을 추진해 왔다. 제주도는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공시지가의 60∼70% 수준에서 매각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이후 3차례 민간매각이 추진됐으나 도민들의 반발과 응찰업체 자격 미달 등으로 무산됐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는 TF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부동산 매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매각협상의 쟁점은 평가액 산정과 매입금액 협상이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은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그동안 지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현재 평가액은 최소 1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는 1978년부터 서귀포시 중문·대포·색달동 일대에 조성된 종합관광단지다. 지역주민들은 1987년 정부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당했다. 당시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헐값에 수용당했다. 토지를 수용할 때는 개발이익 지역환원과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 이제와서 감정평가 기준의 매각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중문관광단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민간에 매각돼서도 안 된다. 제주도정은 매입 적정가에 대한 정당성 논리를 개발해 협상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