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학 의장 쓴소리, 제주도정 새겨들어라
입력 : 2023. 07. 14(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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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짜여진 각본대로 몰아가는 것은 제주를 또 다른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12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작심하고 발언한 쓴소리다.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진은 최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적합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용역진이 제시한 대안은 고도의 연구가 필요 없는 대다수 도민들이 예측 가능한 보편적 대안이다. 김 의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가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자치도 체제의 성과와 한계, 도민 불편사항,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부실용역을 비판한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놔두고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고 제주도정에도 경고했다. 용역 부실 지적은 지난 5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있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폐단을 분석한 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행정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용역에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투입된 혈세에 비해 결과물은 초라하다 못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과 용역진은 김 의장의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진은 최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안'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을 적합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용역진이 제시한 대안은 고도의 연구가 필요 없는 대다수 도민들이 예측 가능한 보편적 대안이다. 김 의장도 이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답을 정해 놓고 가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자치도 체제의 성과와 한계, 도민 불편사항, 행정구역 조정과 재정수요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부실용역을 비판한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들을 놔두고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고 제주도정에도 경고했다. 용역 부실 지적은 지난 5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있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와 폐단을 분석한 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안 됐다는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행정체제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용역에 15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됐다. 그러나 투입된 혈세에 비해 결과물은 초라하다 못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정과 용역진은 김 의장의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