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대로 진행돼야
입력 : 2023. 07. 1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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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에서 검토 가능한 모형들 가운데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냈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이 꼽혔다. 용역진이 각 대안별 검토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꼽혔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이 채택되는 양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된 셈이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강원도와 전북 등 후발주자들이 기초지자체를 둔 가운데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대안이 마련된다하더라도 최종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과연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제대로 된 제도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들과 행정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에서 검토 가능한 모형들 가운데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냈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가지 모형안이 꼽혔다. 용역진이 각 대안별 검토요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로 꼽혔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으로 환원하는 안이 채택되는 양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된 셈이다.
이번에 제시된 안은 강원도와 전북 등 후발주자들이 기초지자체를 둔 가운데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대안이 마련된다하더라도 최종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제주형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과연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제대로 된 제도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제도도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들과 행정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일은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