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늬만 지방시대 안돼… 자치권 확보해야
입력 : 2023. 07. 12(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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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시대위 출범에 맞춰 제주도는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위임 조례인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한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제주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도 수립된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제주형 분권과제' 발굴이 당면 과제다.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과 지방재정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2006년 대한민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 17년간 쌓아온 지방자치 경험과 역량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맏형'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특별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세 이양 등 재정분권도 이뤄내야 한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공되는 지역발전특구 지정도 선점해야 할 과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도민의 자기결정권도 확보해야 한다.
지방시대위 출범에 맞춰 제주도는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위임 조례인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한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제주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도 수립된다.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제주형 분권과제' 발굴이 당면 과제다.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과 지방재정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2006년 대한민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 17년간 쌓아온 지방자치 경험과 역량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맏형'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우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특별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세 이양 등 재정분권도 이뤄내야 한다. 파격적인 지원책이 제공되는 지역발전특구 지정도 선점해야 할 과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도민의 자기결정권도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