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이전 연기, '총선용' 용납 안된다
입력 : 2023. 07. 1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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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이전부터 나돈 연기설이 공식화됐다. 이전 계획을 미룬 배경은 지자체간 유치경쟁 과열이다. 유치 경쟁으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합당한 것 같지만 '총선용 연기'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왔다. 하지만 총선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유치전략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서귀포에 소재했던 재외동포재단이 인천으로 옮겨가면서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심화됐다. 2차 이전을 통해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했던 도민들로서는 공분할 수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국민 약속사항이다. 국민 동의 없이 이전 계획을 총선 후로 미루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공공기관 이전 연기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선 후에 추진하더라도 지자체간 유치경쟁과 갈등구조는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선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유치경쟁 과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핵심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집권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왔다. 하지만 총선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유치전략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욱이 서귀포에 소재했던 재외동포재단이 인천으로 옮겨가면서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은 심화됐다. 2차 이전을 통해 핵심 공공기관 유치를 기대했던 도민들로서는 공분할 수밖에 없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국민 약속사항이다. 국민 동의 없이 이전 계획을 총선 후로 미루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공공기관 이전 연기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총선 후에 추진하더라도 지자체간 유치경쟁과 갈등구조는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선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유치경쟁 과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핵심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집권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