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도 부채 급증… 재정 안정대책 시급
입력 : 2023. 06. 30(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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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 재정상태가 심상찮다. 자산은 소폭 늘어나는데 비해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침체된 경기부양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앞으로 재정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입을 통해 재정수요를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22 회계연도 제주도 재무결산에 따르면 자산은 28조1957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채는 2조1449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자산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 이상 높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0년 5.3%에서 2021년 6.73%, 2022년 7.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 1인당 총부채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총부채는 2020년 197만원에서 2022년 316만원으로 늘었다.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 154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특히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장기차입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재정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제주도 세입의 근간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세입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올들어 급감하고 있다.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징수액이 쪼그라들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출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채무도 재정규모에 맞춰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2022 회계연도 제주도 재무결산에 따르면 자산은 28조1957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이에 반해 부채는 2조1449억원으로 전년보다 19.9% 증가했다. 자산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 이상 높은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0년 5.3%에서 2021년 6.73%, 2022년 7.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주민 1인당 총부채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총부채는 2020년 197만원에서 2022년 316만원으로 늘었다. 전국 광역 지자체 평균 154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특히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 장기차입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향후 재정상황은 더 녹록지 않다. 제주도 세입의 근간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 세입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올들어 급감하고 있다.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징수액이 쪼그라들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출의 적절성과 효용성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채무도 재정규모에 맞춰 적절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