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시대위원회 산하 '제주특위' 설치돼야
입력 : 2023. 06. 28(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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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자문기구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주목할 점은 지방시대위 산하에 제주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6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제주의 역할에 대한 각종 제언이 쏟아졌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초자치단체 부활, 지역거점대학 지원 강화 등 지역현안이 주류를 이뤘다. 관심 사항은 송재호 국회의원의 건의사항이다. 송 의원은 지방시대위 밑에 제주특위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중앙부처의 7개 기관을 이양받았지만 항만·국토·보훈 등 대부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업무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전담할 제주특위가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화답했다. 항만·도로 등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인 만큼 특별자치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시대 구현에 맞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언질도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 산하에 제주특위가 설치되면 제주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게 지방시대위 출범 취지인 만큼 제주특위 설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6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과정에서 제주의 역할에 대한 각종 제언이 쏟아졌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초자치단체 부활, 지역거점대학 지원 강화 등 지역현안이 주류를 이뤘다. 관심 사항은 송재호 국회의원의 건의사항이다. 송 의원은 지방시대위 밑에 제주특위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중앙부처의 7개 기관을 이양받았지만 항만·국토·보훈 등 대부분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업무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를 전담할 제주특위가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화답했다. 항만·도로 등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인 만큼 특별자치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시대 구현에 맞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언질도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 산하에 제주특위가 설치되면 제주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게 지방시대위 출범 취지인 만큼 제주특위 설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