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반드시 이뤄내야
입력 : 2023. 06. 2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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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장기간 계류 중이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권한,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소요됐다.
7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한 제주도는 제도개선 방식에 대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7년간 이어온 단계별 과제 발굴에서 탈피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하지만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3~4년이 걸렸다. 또 권한이양이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특별법 조문이 대폭 늘어나 법 자체가 복잡해졌다. 특히 재정자치 등 정책 영향력이 큰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자는 취지다. 고도의 자치권과 선도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단편적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특별자치도의 자주적 결정권과 정책형성권을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핵심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제주도정은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7단계 제도개선을 마무리한 제주도는 제도개선 방식에 대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17년간 이어온 단계별 과제 발굴에서 탈피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특례를 이양받았다. 하지만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3~4년이 걸렸다. 또 권한이양이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특별법 조문이 대폭 늘어나 법 자체가 복잡해졌다. 특히 재정자치 등 정책 영향력이 큰 권한은 이양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의 권한과 자치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자는 취지다. 고도의 자치권과 선도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단편적이 아닌 포괄적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특별자치도의 자주적 결정권과 정책형성권을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핵심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제주도정은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