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 동의 무시 수소실증사업 제동은 '당연'
입력 : 2023. 06. 20(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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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실증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12.5MW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출연금과 민간 투자 등 62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부족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증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마을에서는 협의한 적도 없다며 부동의를 요구했다. 결국 위원회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올해 안에 착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제주에 이익이 되는 사업일지라도 절차는 거쳐야 한다. 더욱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오히려 주민 반발과 불신을 초래한다. 지금이라도 소통을 강화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위원회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부족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증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마을에서는 협의한 적도 없다며 부동의를 요구했다. 결국 위원회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올해 안에 착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제주에 이익이 되는 사업일지라도 절차는 거쳐야 한다. 더욱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오히려 주민 반발과 불신을 초래한다. 지금이라도 소통을 강화해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