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법 일몰 폐지하고 즉각 개정하라"
입력 : 2022. 07. 13(수) 17:3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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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정부가 부족분 국민 전가하면 보험료 17.6% 올라"
"정부가 부족분 국민 전가하면 보험료 17.6% 올라"
제주지역 4개 단체가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올해 말 일몰 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 지원 금액이 약 32조에 이른다"며 "정부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일방적으로 지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올해 말 일몰 되는 한시적 조항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 지원 금액이 약 32조에 이른다"며 "정부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일방적으로 지출하고는,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정부·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으며 이는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