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사증 입국 재개, 불법체류 용납 안된다
입력 : 2022. 05. 0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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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다음달부터 다시 시작된다. 2020년 2월 무사증 입국이 중단된 이후 2년 3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제주관광은 무사증 입국이 막히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큰 타격을 받았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 관광업계는 모처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2년 4월 1일 첫 시행된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서 30일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수단·쿠바·미얀마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일본·마카오 등 10개국은 제외된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 제주노선을 정기운항하던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 무사증 입도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은 현재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중이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무사증 입국 재개는 제주관광에 희소식이다. 무사증 입국 재개 소식에 도내 관광업계와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이유다. 고사 직전에 놓인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참에 제주관광에 기여하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도 강력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만큼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주 치안이 위협받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2002년 4월 1일 첫 시행된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서 30일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수단·쿠바·미얀마 등 24개국과 무비자 협정이 상호 중단된 일본·마카오 등 10개국은 제외된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 제주노선을 정기운항하던 항공사들의 운항 재개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 무사증 입도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은 현재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중이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무사증 입국 재개는 제주관광에 희소식이다. 무사증 입국 재개 소식에 도내 관광업계와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이유다. 고사 직전에 놓인 제주 외국인 관광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참에 제주관광에 기여하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도 강력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만큼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제주 치안이 위협받아선 안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