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다숲 조성, 사업 적정성 검증 다시 하자
입력 : 2022. 05. 0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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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에도 기대 성과를 못낸다는 지적이다. 바다 갯녹음화 현실을 타파할 대안이지만 사업효과 의문에다 사후관리도 부실해서다. 도가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과 등 적정성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할 당위성이 매우 커졌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중공사 탓에 그 효과·관리에 대한 의문을 계속 받아왔다. 지난달 말 도의회·수산자원공단의 ‘제주 해양수산자원 간담회’서도 바다숲 사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사업기간 태풍에 의한 해조 탈락, 패류·어류에 의한 피해 발생, 단기간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 의문 등이 제기됐다. 행정이 바다숲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사후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 바다숲 조성에 쓰인 해조류들이 전량 육지서 생산돼 낮은 생존율, 심각한 어류 피해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도 바다숲사업 ‘효과·관리 부실’이었다. 행정이 인공어초 관련 규정의 시설기준을 안 지켰고, 사후관리 위탁시 실태조사나 효과 평가 주기 적정여부 확인도 없이 승인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수 천억원을 들여 9884ha에 이뤄졌다. 대규모 인공어초 투하로 서식환경·자원조성에 나선 만큼 수중 환경개선·어민 소득증대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공 해조류 서식이 안되고, 해중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면 큰 문제다. 바다숲사업이 ‘돈먹는 하마’로 인식 않도록 사업 효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검증해 도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중공사 탓에 그 효과·관리에 대한 의문을 계속 받아왔다. 지난달 말 도의회·수산자원공단의 ‘제주 해양수산자원 간담회’서도 바다숲 사업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사업기간 태풍에 의한 해조 탈락, 패류·어류에 의한 피해 발생, 단기간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 의문 등이 제기됐다. 행정이 바다숲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사후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 바다숲 조성에 쓰인 해조류들이 전량 육지서 생산돼 낮은 생존율, 심각한 어류 피해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도 바다숲사업 ‘효과·관리 부실’이었다. 행정이 인공어초 관련 규정의 시설기준을 안 지켰고, 사후관리 위탁시 실태조사나 효과 평가 주기 적정여부 확인도 없이 승인하는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수 천억원을 들여 9884ha에 이뤄졌다. 대규모 인공어초 투하로 서식환경·자원조성에 나선 만큼 수중 환경개선·어민 소득증대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공 해조류 서식이 안되고, 해중 생물의 다양성을 회복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면 큰 문제다. 바다숲사업이 ‘돈먹는 하마’로 인식 않도록 사업 효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검증해 도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