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중한 한 표 행사, 장애인 불편 안된다
입력 : 2022. 03. 03(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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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모두들 큰 관심이다. 각 후보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득표전이 치열한 반면 다른 한쪽에선 투표장 선정과 투표용지 인쇄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준비작업도 한창이다. 그러나 도내 투표장 10곳 중 6곳이 여전히 장애인들에겐 불편하고, 접근하기 힘든 구조라는 현실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최근 투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출입구 등 3개 분야 모두를 만족한 투표소론 고작 57개소(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개소인 조사대상 60%가 장애인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왔다. 투표장 접근로에 보도·차도 미구분, 배수로 존재, 보행로 끝 턱 존재 등에다 경사로 부재나 기울기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적절 73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부적절 설치 117개소 등도 나왔다.
도내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이렇게 ‘부적합’해서야 제대로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선거구별 투표소 선정이 대상 건물과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다지만 더욱 배려해야 한다. 민주사회 참정권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제약받아선 안된다.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일까지 최적의 투표장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최근 투표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출입구 등 3개 분야 모두를 만족한 투표소론 고작 57개소(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6개소인 조사대상 60%가 장애인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왔다. 투표장 접근로에 보도·차도 미구분, 배수로 존재, 보행로 끝 턱 존재 등에다 경사로 부재나 기울기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부적절 73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부적절 설치 117개소 등도 나왔다.
도내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이렇게 ‘부적합’해서야 제대로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선거구별 투표소 선정이 대상 건물과 예산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다지만 더욱 배려해야 한다. 민주사회 참정권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제약받아선 안된다.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일까지 최적의 투표장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