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배터리 민간매각, 재활용해법 ‘끝’ 아니다
입력 : 2022. 02. 28(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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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방안이 다소 숨통을 틀 전망이다.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서다.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이 전기차 대수 연내 3만대 시대 도래로 큰 우려인 상황에서 희소식이다.
도는 최근 폐배터리를 공공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활용 및 매각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를 했다. 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 올해부터 민간매각·처분을 허용토록 관련 시장을 열어준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고에 나온 매각 기준은 공공활용의 경우 환경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없이 도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서 쓸 수 있도록 했고, 민간 매각은 입찰자격 있는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능토록 했다. 매각은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내 포화상태인 저장 물량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다.
폐배터리가 민간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내 발생 물량 전체를 처리 가능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작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한 폐배터리는 올해부터 수 천개씩 쏟아지고, 물량을 소화할 도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도 ‘한계’라는 우려 때문이다. 거기다 민간업체들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상용화 제품 생산에 나설 경우 핵심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기준 마련도 과제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도정이 탄소제로섬 2030정책의 순항을 위해 완전한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에 더 올인해야 한다.
도는 최근 폐배터리를 공공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공활용 및 매각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를 했다. 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 올해부터 민간매각·처분을 허용토록 관련 시장을 열어준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고에 나온 매각 기준은 공공활용의 경우 환경부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소유권 이전없이 도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서 쓸 수 있도록 했고, 민간 매각은 입찰자격 있는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능토록 했다. 매각은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서 운영하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내 포화상태인 저장 물량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다.
폐배터리가 민간 매각 추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내 발생 물량 전체를 처리 가능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작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한 폐배터리는 올해부터 수 천개씩 쏟아지고, 물량을 소화할 도내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도 ‘한계’라는 우려 때문이다. 거기다 민간업체들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상용화 제품 생산에 나설 경우 핵심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기준 마련도 과제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도정이 탄소제로섬 2030정책의 순항을 위해 완전한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마련에 더 올인해야 한다.
